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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3호)

"상급자명령 불복종시 강제출국"

중국인연수생 8명 기독교회관 농성

... 등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7월에 1-2백달러의 월급과 2년동안 체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입국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의하면 상급자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회사의 판단 하에 강제출국 시킬 수 있으며 노동시간은1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부터 문제가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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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예, 회사, 병원, 중국, 한국, 체류, 정부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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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취약성에 주목하며, 추방 절차에서의 다양한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09년 국제 앰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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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0(선원취업), D3(산업연수), E7(특정활동) 중 외국교육기관교사,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HIV검사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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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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