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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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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방글라데시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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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 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4년 이상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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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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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75호)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됐던 11월 10일 다니던 공장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해고됐다. 그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방도 같이 썼던 주엘 씨도 당시 같이 해고됐고 퇴직금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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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2

  인권키워드

  퇴직금, 단속, 노동, 노동자, 농성, 뉴스, 이주노동자, 집회, 회사, 병원,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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