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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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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주의, 제도,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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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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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제12차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A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약 9개 인권단체는 이미 작년 6월말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A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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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권리, 한국, 법,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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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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