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세력, 심의,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하고 있지만, 약 560만을 넘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빈곤층은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