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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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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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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했지만 이미 현행 기초법 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로 나아진 점이 없는 셈이다. ▲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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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 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애들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내가 어떻게 뭘 요구하겠소.”라고 이야기한다. 최근 수급자에서 탈락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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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수급받고도 한 달에 33만4천5백원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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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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