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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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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에 감수해야 하는 건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 조항에 터 잡아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군에 입대해 고참들의 족구시합을 구경하다 웃었다는 이유로 맞아 죽은 일병 전○○(대법, 91다14888), 분실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잘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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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진닷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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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전도 있었다. 고문방지조약 가입 절차를 마쳤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김종경 씨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황석영씨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북경여성인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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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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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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