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파업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분신한 노동자 정재성(현대자동차) 씨의 경우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탄을 발사함으로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노조탄압,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도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운동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배로 압박하며 가로막는 문제,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함에도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이렇게 노동권을 파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2-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금지법, 에너지, 노조법, 원청, 운동, 국회, 여성노동자, 애도, 체제, 전환, 간접고용, 노동권, 노조, 안전, 임금, 차별, 다짐, 탄소배출, 윤석열, 송전탑, 휴게권, 휴게실,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사랑방, 월담노조, 기후정의행진, 강남역, 행진, 대우조선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