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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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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최성창 전 이사장, 농아원내 계속 머물러(5.28)/ 에바다 이사회,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최성창 씨 고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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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퇴거,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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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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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1998년 7월부터 SK(주)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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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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