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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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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라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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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자료실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일시: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 -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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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까지 전세계 30억 노동자 가운데 10억명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법무부, 인권단체 및 언론에 청송교도소 공개/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시행 당분간 연기하기로 ◆ 9월 25일(금)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여성특별위원회, 6월 29일부터 25일 간 실직자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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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진술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3년에 걸친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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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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