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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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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정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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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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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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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고용,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추위가 발표한 인권위원회법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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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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