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국제법률가위원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법무부 인권과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모범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정책,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서 이런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