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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국제법률가위원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법무부 인권과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모범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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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담, 작년에 비해 2.5배 증가/ 국내기업 86%가 작년 한해 고용조정 실시/ 앰네스티,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법무부,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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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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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정책,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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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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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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