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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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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 벌금 선고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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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집회, 벌금, 법원,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동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 통지서를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느라 빼앗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쌓이고 있는 벌금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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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쓰러져 사망(3.18). 도시미관을 꾸민다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노점단속 벌금은 한번에 150만 원일 정도로 많아. 서울시는 노점분야 평가 최우수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점상 단속을 부추겨. 아름다운 도시란 구성원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랑구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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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윤-비용’계산이 불가능하도록 충분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법 상 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여당 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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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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