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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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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요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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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경찰, 정부,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무현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수구세력에 의해 주도된 대통령 탄핵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도록 했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서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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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합니다. 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데 '인권'을 가져다 쓴 인권위의 결정은 폭력을 선동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권리'로 승인한 문제입니다. 이를 주도한 위원들을 사퇴시켜야 하지만,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것으로 인권의 자리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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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1호)

과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운동을 위하여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1) 사회운동의 새로운 활동양식

...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이라는 열쇠말을 함께 풀어가는 기획단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집회, 언어,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이야기 꺼리를 잡았다. 기획단 첫 모임에서도 그랬고 본 포럼에서도 ‘새로운’이라는 단어부터 각자 생각의 간격이 드러났다. 기성의 모든 것이 낡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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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2007-09-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민주주의, 언어, 집회, 운동, 페미니즘, 이야기, 교육, 변혁, 연대, 단어, 건강,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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