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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1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 돈을 빌려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지만,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이 대출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실 하나는, 디트로이트 시는 작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등 상수도 사업이 해마다 흑자를 기록해왔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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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0-16

  인권키워드

  요금, 미국, 정부, 지역, 경찰, 이야기, 이라크, 기업, 소수민족, 시설, 인권, 범죄, 집, 일자리, 대출, 동행, 산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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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월 이후 지금까지 급여지급이 70%이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흑자이던 시절 대출받아 산 집값, 자동차 값 이자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는 것은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은 생활비마저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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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정부,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시민과 결혼한 튀니지인 영주권자가 그가 덴마크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한 인종차별위원회는 그가 오로지 덴마크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고, 또한 국적 요건이 대출상환 보장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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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주택 비율을 늘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제도를 제안하기는커녕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빚을 져서라도 구입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만 강화시킨다. 매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 투기 세력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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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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