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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통일원이나 대한적십자사에 사실조회를 의뢰, 새로운 증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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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등을 고려하여 진실규명 결정대로 판결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재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단지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 유족들에게 법원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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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제한하는 방향의 후퇴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새 정부 들어와 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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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자민련, 5.18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당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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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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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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