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인노동자 2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했고,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을 해고했다. 온갖 방해에도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는 불법파견’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2004년 노동부의 판정이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판결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직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직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의무 선례를 남길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