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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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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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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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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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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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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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