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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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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대만 최장기수 린수양(69)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가 국보법 심포지엄에서 만나 <23일(목)> ‘행정정보공개법’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 위기/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앰네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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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했었다. □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문민정부 출범 첫해 구속자 중 77% 국보법 적용 pc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의 글을 동호회에 실은 김형렬 씨(20세)를 12월 7일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하여, 문민정부 첫해에 국보법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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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김선명, 안학섭 씨 등 장기수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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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가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 팀은 국보법 없는 21세기를 염원하며 국보법이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구성한 신문 「활보」 창간준비호를 발간했다. 「활보」에는 국보법을 주제로 한 생활 속의 국보법, 내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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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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