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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김선명, 안학섭 씨 등 장기수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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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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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체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명분 없는 탄압"이라고 항의했다.(11.25) 2. 국보법 56년, 이제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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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비정규,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시위(11/29) 등 국보법 폐지 주장 계속됐으나, 정치권에선 올해 안 국보법 처리 움직임 없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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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등, 천주교연대)는 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마친 천주교연대 회원들은 ‘국보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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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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