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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학생인권의 과도한 보장이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말하며 ‘교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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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안전, 학생인권,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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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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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2017-01-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권리, 성소수자, 인권, 정책, 인권교육, 차별, 평등, 언론, 교육권, 트랜스젠더,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0교시 수업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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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 청소년, 집, 학교, 무시, 불법,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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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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