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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26)→교육부, 체벌규정 등에 대한 반발에 예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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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 역시 징계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같이 거센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등록금 인상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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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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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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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정보인권,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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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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