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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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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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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위기는 핵심 질문을 자제하는 일종의 자체검열 형태로 나타났다"고 양심고백(5.16) 3.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의지있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스승의 날 맞아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반대 캠페인 벌여(5.15)/ 전국국어교사모임, 1년에 걸쳐 집필한 <우리말 우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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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정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2.22). 3. 교육부,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강행 교육부가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강행, 억압적 통제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23개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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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안팎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 4년, 중학교 1년 등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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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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