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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괴개굴 사건의 유족들, 정부와 미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돌입(1/10) 4. 고문 공소시효,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검찰이 이근안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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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법 연행됐으며,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파출소와 경기도경 공안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하다 분신을 기도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명미상의 안기부원들을 상대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안기부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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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쏟아져 나왔다. 1986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안기부로 끌려가 37일간 고문을 당했던 심진구 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군대시절 전방 근무의 기억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루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다. 심 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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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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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보들에게 요청하는 권고사항은 크게 △기본적 인권을 회복할 것 △인권보호장치를 증진할 것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종식할 것 △인권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가입한 국제조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AI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장기수들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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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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