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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당내 정치개혁모임 24명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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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나친 정부의 비밀유지로 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공개와 시민의 정치과정 참여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토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비밀유지는 국가안보의 대표적 현상이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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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수성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개발독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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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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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미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정부․여당은 5.18특별법 문제마저도 정치적 타산을 앞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5.18특별법 제정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역사는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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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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