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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한 경계, 역할혼동 등 보다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걸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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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국민주주의의 완만한 변화와 이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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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데 우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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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자기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 경험자들은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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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모두 3개의 보고서에 한국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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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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