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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그러나 재판부는 송 교수의 북한 방문을 '잠입·탈출'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사법부가 증거주의나 명백한 위험성을 유죄 입증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음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송 교수의 귀국 후에 벌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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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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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미국, 법,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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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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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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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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