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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10.6)/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대위, '추방 반대' 의사 밝혀…'전향 전제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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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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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축소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절차의 축소 △미결구금의 최소화 △변호인 조력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성근 변호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문제, 법체계와 문화의 차이, 변호인 선임에서의 곤란함, 강제출국 조치의 문제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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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 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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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변호, 재발방지, 질문, 탄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 직권남용의 해석 - 피해자들은 긴급체포 후 외부와 격리된 채 폭행·가혹행위를 당해 변호인 조력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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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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