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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간작업 중 공사현장 위에서 추락한 거푸집에 맞아 사망(11.29). “한나라당 명예 걸고 국회 예결산특별위에서 반드시 12월 6일 예산안을 꼭 처리하겠다”는 김무성 원내대표(11.30),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4대강 예산 날치기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 4대강 공사도, 4대강 공사에 쓸...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정부,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법안을 폐지하면서도 피보호감호자들의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겠다는 것은 심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개혁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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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999열찬 찻삯이 무지 비쌌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철도 개혁의 속내 지난달 30이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다. 이 법들은 철도를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처음 철도관련법을 보고, 취재를 시작할 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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