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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쫓겨나기 싫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7일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농성단 해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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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교, 차별, 교육권, 다짐, 운동, 조직,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보기관인 국정원 강화법이자 대국민감시 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앰네스티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11월 14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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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 초에 무리하게 공청회 날짜가 잡힌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보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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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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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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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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