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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도 않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이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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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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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스물 아홉의 젊은 교수를 가둔 사회과학원 사건 등 언론에선 외면받고 문민에게 배신당한 속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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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정부, 농성, 뉴스, 평화,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 16개 시도 1백63개 지역분회장 1천5백여 명은 24일 오후 여의도광장에 모여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20대 젊은 교사부터 백발 성성한 60대 노교사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동해 속초지역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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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내가 인사불만자나 무능력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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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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