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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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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청보법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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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장이 찾아왔을 뿐, 김중권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 10시 45분까지 계속되던 농성은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날 민주당에선 농성자들에 대해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심지어 민원실 책임자가 '책상 위 문서들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퇴근한 상황이었으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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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 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17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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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일선 경찰서들이 학생들의 집회내용이 한총련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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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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