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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유치장 내 알몸수색 문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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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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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입국관리소가 난민신청서를 받기 전 임의적으로 사전심사 과정을 두어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 그동안 UNHCR의 요청으로 몇 사람의 난민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경주 간사는 "우리정부가 난민보호에 힘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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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하고 회유․협박해 노조 결성을 저지한 사실 드러나(1/24) <수치로 본 인권> 실업자 다시 1백만 명 통계청, '9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수가 11월의 97만1천명보다 6만9천명이 늘어난 104만명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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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방한중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입장에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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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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