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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시하고 있으나,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알려진 내용들을 재탕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진열해 놓았을 뿐 세부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연합은 공약사항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나마 통합민주당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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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0호)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

  전국연합,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집회

  ... 5.18 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16년전 광주의 진실이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4.11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5.18 16주기에 맞춰, 이 문제는 쉽게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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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총선, 국회, 농성, 재판, 학생, 진실, 조직, 학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 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지, 또한 남한내 운동단체의 활동 현황을 전달했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박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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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일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3명이 국보법으로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개혁을 표방했던 문민정부 역시 미묘한 정치적 격변기에 처할 때마다 양심수를 대거 양산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열린 11차 정기총회에서 민가협은 96년 사업계획으로 39년째 구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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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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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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