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고 '금지'한 반면, 다른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예방 활동,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실질적인 직업재활교육 실시 등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김현선 새움터 회장은 "평화와 인권의 시각에서 기지촌 문제를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혼혈아동의 보육 및 교육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라도 그 근거 조항이 소파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단속, 민족, 피해자, 운동,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의 의견 조사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겠다는 집회도 막으려는 이 경찰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모르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범죄, 질문, 피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61호)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 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 7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신원재조사를 지시했다. 신원조회를 요청 받은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학교, 사생활, 지역, 총선, 선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