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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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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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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그동안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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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청소년들의 이유있는 저항

  두발자유 권리 요구 들끓어

  ... 로와 명동 일대에서 두발규제 폐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두발자유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는 서울시교육청 게시판을 연일 달구고 있다. 교육청 '일관된' 발뺌 "오늘 머리를 20번은 넘게 잘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라는 항의부터 "교육청은 학교하고 학생이 해결하라는데, 해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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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학생, 학교, 저항, 청소년, 학생인권, 이야기, 교육부, 단속,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철거용역 다원 다시 활개

  서울 봉천동․상암동 강제철거 시도

  ... 부터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경찰 외곽봉쇄 속 철거 진행 같은 날 또 다른 철거지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는 전투경찰 3개 중대가 마을입구를 봉쇄하고 대학생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상암동 철거용역회사인 천보 소속 50여명은 경찰이 외곽을 봉쇄한 상황 속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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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노숙투쟁, 지역, 경찰, 세입자, 용역, 저항, 철거민, 병원,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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