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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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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자인 김모(40)씨를 조사하려 했다. 김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용산구청은 지난 10일 서울시 인사과에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직무명령거부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구청장은 용산구청직장협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설립됐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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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5) 3. 교육 길 막힌 저소득층 자녀 서울시 중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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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철거용역원들의 횡포와 폭력으로 인해 서울시 봉천3동 세입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쯤 봉천3동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김규영,대책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빈집에 대책위 사무실을 마련하려 했으나 철거용역회사 다원 소속 용역들의 협박때문에 포기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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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7호)

  서울역 화장실 야간 개방

  노숙자 요청 수용

  ... 정이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승리21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대책이 여전히 노숙자들을 사회적 혐오대상자로 여기며 추방과 박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노숙자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책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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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자, 서울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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