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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되었고, 일본 여성들 또한 미래의 건강한 일본제국의 군대를 생산하고 길러내는 우생학적 전략에 동원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비단 전쟁시기에만 이런 폭력에 희생되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긴 역사 속에서 한 순간도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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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에 따르면, 회사측이 일부 학생들에게 '실습이 끝나면 병역특례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군대가 면제된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용우 선생님은 "학생들의 심정은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사' 운운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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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9일 군대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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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단은 "민간법정에서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맞춤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도 가석방 제도 운용에 있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단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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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며 여호와의증인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했다. 창공교회 장병선 목사는 "예수가 올 때까지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며, "평화는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2차 영장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2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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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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