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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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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대표 및 특별보고관, 비정부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스라엘의 집단처벌정책은 국제법으로 보면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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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정부,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핵발전소 건설백지화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5,6호기가 건설될 지역은 연약지반 등의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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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집회, 발전소, 정책

• 인권하루소식 (573호)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

  ... 북한수해동포 지원 추진위원회 등 제 단체와 함께 거족적으로 지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 백백년이 되는 95년을 대결로 마감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 15차례나 변화된 정부의 일관성없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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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족, 정부, 북한, 운동, 통일, 민주노총, 전교조, 종교, 지역, 총선,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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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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