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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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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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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4%인 3백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통계상)에 가까운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 겨울 프랑스 전국 실업 보험청은 주요한 수당 중의 하나인 '연대 기금'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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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6호)

  미군, 거저먹는 땅장사

  군산미군기지, 비행장사용료 되레 인상

  ... 산비행장 민항기 사용료가 폐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2일 정부와 주한미군은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은 지난 91년 한국정부가 군산미군기지 2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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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집회, 치료, 군산, 임대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체적인 물증 없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건의 연루자들도 이번 새 정부의 양심수 석방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인권의 요구인 것이다. 이 요구에 새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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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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