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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고 평화적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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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탄압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문제가 쌓이고 쌓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민주적인 절차를 생명처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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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

  ...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 일선 노숙자 상담원들은 “1년 간에 걸친 정부의 실직노숙자 대책이 별 실효성을 보지 못한 증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김유경 과장은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일 뿐이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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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서울역, 일자리, 보호시설, 경찰, 정부, 건강, 상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만도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씨,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의 박충렬 씨, 범민련 나창순 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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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전경과 중구청 사람들이었다며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의 대책 없는 폭력단속이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이 같은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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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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