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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행정청이 무언가 ‘대신’하는 순간에 바로 법이 정하는 의무가 탄생하는 것이다. 중구청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신’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계고하는 순간, 천막은 ‘불법시설물’이 된다. 행정청은 무엇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마치 천막을 철거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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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의 현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며 쉽게 지칭하고 없애야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리와 보수정치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나 3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북한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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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꽃 만행

  덕수궁 대한문 앞 대량해고로 죽임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불법적으로 강탈당했습니다. 박근혜 아바타로 알려진 최창식 중구청장과 남대문 경찰서의 일사불란한 합동작전으로 그곳에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치우고 인공적인 꽃밭을 만든 만행에 기가 막힙니다. 대선시기에 국정조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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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4-10

  인권키워드

  쌍용차, 대한문, 대량해고, 대통령, 경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의 현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며 쉽게 지칭하고 없애야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리와 보수정치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나 3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북한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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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로”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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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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