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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연예인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보호 △노동력 송출국과 고용국간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양해각서와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 체결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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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겨레 손석춘 논설위원은 "언론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기막힌 사실"라고 꼬집었다. 언론사 내부의 권력구조도 한몫 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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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기간산업, 문화, 물 등의 개방과 사유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품 수출 증가'만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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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배제, 의료, 문화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지만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네이스,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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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방해가 되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조선 정부는 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아동권리위원회의 두 위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아동권에 대한 인권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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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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