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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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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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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과로, 노동, 기업, 인권위,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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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불안과 분노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당이기도 한데 난폭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끝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법부를 막무가내로 공격하며 대법관을 탄핵하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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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칼 노동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기업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을 우선하고 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왜곡하며 탄압하는 움직임도 여전하다. 법원은 옵티칼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며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아랑곳 않고 사측의 편에서 공장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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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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