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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격정지로 인해 출소 뒤에도 시민권을 제한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만기출소 또는 사면조치로 석방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수도 없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가기관에 봉직할 기회 역시 박탈당한다. 지난 1월 2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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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 성 여부가 실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감독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이 어려워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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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오후 2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성우(47, 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씨 석방과 통일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근(민족회의 상임의장) 목사는 “아직까지도 4.5.6공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기부에 의존해 통치하는 것은 진정한 문민정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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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정부,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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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4호)

  인권주일 성명서 발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 사건이 계속 되고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조작간첩의 피해자들에게 진상규명과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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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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