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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표/여성인권위원회, NGO 포럼행사로 ‘여성에 대한 범죄 세계공청회’ 개최 <9월3일> 프랑스 국영 에르앵떼르 항공 소속 여객기 납치, 제네바 공항에 강제 착륙/프랑스, 압력밥솥 폭탄테러로 4명 부상 <해설> 김영삼 정권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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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서울시,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2. 검찰은 광주 항쟁 당시의 과잉 진압, 양민 학살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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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역사, 헌법, 학살,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315호)

  아시아여성회의 인도에서 열려, 내년 1월

  ‘개발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한 아태지역 공청회가 ‘아시아 여성 인권 회의(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 AWHRC)' 주최로 열린다. 공청회는 내년 1월28일 인도 방갈로(Bangalore) 과학협회 타타(J.N. TaTa) 강당에서 열리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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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개발,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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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일병이 죄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이하 운동본부)관계자는 전했다. '운동본부' 관계자가 신 검사에게 상고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상고 포기 의사를 보이면서도 아직 검찰 내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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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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