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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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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86.9%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찬성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 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44.9%)가 으뜸이었고 다음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사건즉시 증거확보, 가해자 체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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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법과 정책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중세 유럽에서 마법이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이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책 <캘리번과 마녀>는 마녀재판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범죄들은 재생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국가는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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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처벌법 5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정면에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집회신고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서의 다른 공간으로 갔을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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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반도의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서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에 무기제조 기술과 설비를 수출한 혐의로 국내 모 방위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을 지난 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버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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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버마, 평화, 한국, 기술,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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