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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판사)는 25일 진씨의 보석 결정 이유로 “진상을 소상히 밟히도록 하기 위해” 또 “중형 범죄 등 보석 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필요”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업유도 사건 검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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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게 신노사문화냐”며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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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1년 형기를 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괴감으로 다시 출발할 힘을 잃고 인생 구상을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1년을 복역한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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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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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86.9%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찬성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 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44.9%)가 으뜸이었고 다음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사건즉시 증거확보, 가해자 체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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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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