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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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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5-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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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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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 필수적”이라며, “이무영 경찰청장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차노조 김춘기 교육선전실장은 부평만행으로 발생한 “치료비가 총 1억”에 이른다며, 이는 “경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우폭력사태로 부상당한 조합원들 중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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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1

  인권키워드

  재발, 노조, 단체교섭, 회사, 치료,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5․5 인권영화제 - 한국 작품 소개

  ... 가 쉽지 않다. 옆에서 지켜보는 윤정은 질투 반 안타까움 반이다. 적극적인 동생 덕분에 성교육을 받고, 산부인과에 다니며 진찰을 받는 수정. 꿈을 이루기 위한 두 자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는 실현되기 힘든 희망도 희망이라 말한다. 차가운 현실과 꿈 사이를 나누는 투명한 막처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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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전쟁, 지역, 피해자, 역사, 다큐, 한국, 고문, 사찰, 질문, 유가족, 동지, 미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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