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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출범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었고 앞으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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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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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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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검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격노했다. 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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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어버린 강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에이즈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가치관과 법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아동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올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채택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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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자, 피해, 국제,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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