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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사 중단 발표에 분노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조사를 중단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침해 전면대응 준비 11일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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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조덕원 씨와 함께 단 둘만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 씨는 지난 2월 25일 특별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석방되지 못했다(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가 처음 도입될 당시 준법서약 제출을 거부했던 최호경 씨가 이번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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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 론에서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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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개발, 민변, 교육부, 지역, 학교, 생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이 되기 위하여 그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밟아왔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후반에 국제인권규약을 결의한 뒤에, 약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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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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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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