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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열의 범위는 사적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검열철폐연대측은 “개인의 자유는 물론, 통신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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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AI, 조사단 파견

  올해 인권상황 조사

  ... 단 2명을 파견한다. 클레어 맥베이(AI 한국담당자)씨와 마이클 더디 씨는 이번 방문에서 정치범, 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멕베이 씨는 올해 말에 있을 한국정부의 UN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국내 고문관련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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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사형제, 민변, 권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련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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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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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법집행은 극도로 자의적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미 ‘엄정한 법집행’일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법집행의 모습을 관철시킨 후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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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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