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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 며, 교육행정청이 지원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정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여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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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77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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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 인권하루소식 (768호)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 가에 살고 있는 2억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초로 새로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사일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노동하는 어린이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ILO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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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ILO, 노동, 기업, 노동자,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 .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1, 2항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전학련은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해온 단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학내의 자유로운 학문의 자유와 학생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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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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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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