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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이 잡혀 풀려나 94년 4월8일 파면처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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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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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6호)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 또한 내담자 학력은 고졸이 45.85%, 대졸이 29.01%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화는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특징으로는 한달 이상의 장기 이용자가 33%로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쉼터 이용 후 진로를 보면 귀가하는 내담자가 매년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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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나이,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353호)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 변호사들 직접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3월부터 피해여성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매주 토요일 변호사들과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상담소 산하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2인 1조가 되어 토요일 오전10-12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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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기금>을 수립하여 종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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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위안부, 역사, 평화, 한국,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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