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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2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차태병 부장판사), 수습기간중 교통사고 사망해도 정식사원 승진 감안 배상해야/3년 동안 고엽제 후유중을 앓아오던 월남참전 병사 비관 자살/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원, 자신을 성폭행한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간씨에게 7년 선고/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등 5개 회원국, 프랑스 핵실험 비난하는 공동 항의표시


<27일>

경찰청, 장애인운전면허 확대하겠다고 발표/시민단체, 공명선거와 선거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보건복지부, 뇌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결정/수배중인 유방상 씨 등 한국통신노조 4명 구속/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사건의 증인과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28일>

정부, 한미행정협정 개정방침 미국에게 공식 통보/국제앰네스티, 중국 여성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스리랑카 정부군와 타밀족 반군 교전으로 1백40여명 사망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민가협, 민주노총 주최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져/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삼훈 씨 장례식 가져/미국하원 불법이민근절 대책반 불법이민자들에게 긴급의료보장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말레이지아, 산사태로 21명 사망 23명 부상.


<30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기자회견 가져/한국정신대연구회, 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발표


<7월1일>

과천선 운행중단 승객 1시간 20분동안 갇혀/검경합동수사본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해설>

1천여명이 넘는 사상자, 3백명을 넘는 실종자. 실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남긴 충격은 너무도 크다. 정교한 해체공법으로 날려버린 듯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참한 잔해가 주는 전율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시 '인간중심의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대책도 이 관점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에 앞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고발생 후 며칠 밤낮을 새며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하려 위험한 붕괴현장에 거침없이 뛰어든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인간중심의 개발, 인권존중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

삼풍참사는 방한중이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목격되었다. 그가 차마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했지만, 개발독재의 비인간성, 물신주의의 마지막 경고로 겸허히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인류가 보편적인 원리로 설정한 인간중심의 사고가 참사의 폐허에서 피어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