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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4호)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박무영 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 가 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단체에 따르면 폭행죄가 추가되어 3월27일 별도 재판을 받은 Lenun Ki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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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연합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 등 8명 전원은 재판의 부당성과 검찰의 냉전의식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벌여졌다. 한편, 병보석으로 석방된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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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하의 공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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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3호)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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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권력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지난 1월 10일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영호 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 몸의 두 회사였던 콜트와 콜텍 가운데 콜트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즉시 다시 해고를 하였고, 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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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1-15

  인권키워드

  해고, 부당해고, 재판, 회사, 진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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