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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무나 늦게 변화한 법원의 태도를 마냥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래 진행중이던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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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인장 집행 거부…서울지법, 재판 못열어(1.28)/ 이한동 총리, "5공 청문회 등의 분위기에 휩싸여 88올림픽 의미를 우리 스스로 짓밟았다"(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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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아프간 성직자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9.24) 3. ‘테러 반대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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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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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리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강신욱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며 "대법관이 되면 저의 편견과 독선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의 대법관에 임하는 소신은 유서대필 사건을 아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었다. 그의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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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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