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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수급권자에게는 그림의 떡인데, 그나마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암환자 지원예산이 축소되면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 병원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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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및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재정누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개설에 따른 공공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을 지자체 혹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최소한 요양시설은 개인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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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재산권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 재산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폐해가 심각하다면 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신성불가침성과 국가 이전의 자연권이라는 레테르는 이제 재산권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존권보장, 인권보장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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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6호)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 만 보호(?)라는 것도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람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해서 불평등하고(->규정하는 불평등이 바탕에 깔려 있죠), 마치 자본가와 노동자처럼 계급이 생겨 버리는 것처럼. 사실 보호라는 개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답답해요.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하는 것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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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청올․초코파이 2008-08-1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선거, 교육, 정책, 나이, 집회, 탈학교, 부모, 대추리, 촛불, 공약, 질문, 활동가, 집, 서울시, 노동자, 두발자유, 불평등, 비정규직, 선거권, 여권, 인권, 저항, 체벌, 학생, 고용보험,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계급, 권력, 마을, 법, 세력, 성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곤과 더불어 차별, 낙인에 집중한다. 보고서는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질병의 분포와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건강상태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이 사회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특히,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HIV/AIDS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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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정부,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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