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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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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국가, 정책,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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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경제성장은 둔화하는데, 비생산 인구인 고령인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부양 부담이 커지고 복지비용이 증가하니 사회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에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저출산이 문제로 지목된 2000년대부터 모든 정권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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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나 배려와 같은 말로 이해되기 십상이었다. 사랑방의 고민은 신자유주의 이후 만들어진 사회의 흐름을 끊어내고 다른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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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사랑방, 고용, 노동, 이야기, 제도, 신자유주의, 싸움, 체제,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말하면 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번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서 번호 안에 그 개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호, 통장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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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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