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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반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조건부신고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조차 신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부에서 묵인·방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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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설, 허가제, 활동가, 전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1.27)/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변호인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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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대오란 실체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지목한 모임들은 NL계열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 및 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진환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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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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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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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심리, 중국, 통일,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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