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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소개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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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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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월 10일(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돌아보기 2022년 9월 출범하며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2023년 11월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부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1년반 해온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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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정부,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남일당, 오세훈,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조영신 님을 만났어요

  ... 종종 “선생님 바쁘신가요~?”하고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요. 제 주변에 편하게 연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 노동법, 형법, 민사 소송 가리지 않고 물어봐서 저를 상당히 귀찮아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제나 친절하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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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월담, 법, 공단, 이야기, 권리, 조직화, 근로기준법,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공익인권, 제도, 이주민지원센터, 노동법, 부당해고, 활동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인사권을 사용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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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퇴진,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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