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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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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거리로 나오긴 했는데 죽기 전에 특별법 제정되는 거 보는 건 다 틀린 일 같아.”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위로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다. 지난해 11월 4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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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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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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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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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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