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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문재인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수사는 반기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9일 민주당이 발표한 촛불 혁명 정책 입법과제에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후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에게 문재인, 반기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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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만 하면 민주당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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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솟을터 (293호)

[벼리] 핵발전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사회를 핵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 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지금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핵발전소 건설은 지속되었다. 앞서 민주당 정권에서 탈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들 정권에서 기반을 쌓았기에 UAE 핵발전소 수출 등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랬던 민주통합당이 ‘재검토’를 외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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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12-04-11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후쿠시마, 발전소, 한국, 대통령, 차별, 자본주의, 시대, 재생에너지, 요금, 핵, 선거, OECD, 대량해고, 비정규직, 시설, 지역, 지역주민, 노동조합, 민주당, 질문, 이야기, 운동, 권력, 조선, 자본, 정책,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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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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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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