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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아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정권을 사취했다. 둘째, 개혁을 앞세워 장막을 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셋째,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여전하다. 넷째, 전경과 최루탄, 불심검문은 독재정권시절을 연상시킨다. 다섯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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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등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노동법 재논의 약속이후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1백32명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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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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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5872) ․주요내용: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책/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전망/청소년 가출예방과 사회의 책임 등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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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올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지는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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