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학(민주법학연구회) 씨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행형법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전화통화, 귀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방송대 교수),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 두 단체가 공동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가 많은 장기수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아있고, 국가보안법은 계속해서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 감옥,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8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