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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

  ... 등에 참여한 혐의로 수배된 후, 지난해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에 동참했다. 이후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 12월 자진 출두한 한씨는 서울지검 강오찬 검사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 "넌 수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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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집,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 관 진격투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 시위가 SOF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에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한총련 학생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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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를 열고 통폐합 현황보고와 농어촌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지난 한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1백명 이하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시도해 무려 8백여 곳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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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정부,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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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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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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