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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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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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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도상국가다. 세계은행은 최근 몇 년간 우간다의 개발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우간다 정부에 지속적인 내정간섭을 추진해왔다. 영화는 특히 5백만 달러 지원을 놓고 벌인 우간다와 세계은행과의 14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냉정히 쫓아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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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정부, 노동, 자본,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같은 동포이며 대화, 협상의 상대방인 이북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 즉 “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을 왕래하면 처벌한다. 이북정권 아래서 일하는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하고도 만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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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를 방문했다. 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고, 이들 중 대표 3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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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정부, 병원, 농성, 운동,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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