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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요양등급 3등급 이내, 즉 중등증 이상의 노인에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인구 500만 명의 3%에 불과한 17만 명이다. 즉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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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짐 진 국가의 태도 역시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일어선다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는 많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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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소수자,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장애, 권리, 상담, 출신, 여성, 인권, 장애인, 부모, 국가,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배제,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일이 있다. 8조를 묘사한 장면은 이러했다. 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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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에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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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7호)

  제약회사들은 천생 사기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1) 데뷔

  ...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팬이 있어야 스타가 있는 법인데, 어찌 된 게 나는 팬이 한 명도 없는 스타가 돼있더라는 거지. 정말 눈물 나게 비참하더군.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원수 녀석, 나의 매니저에게 따져 물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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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02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미국, 생명, 질병, 치료, 기술, 노예, 언론, 여성, 의약품접근권, 자본주의, 활동가, 운동, 권리, 국가, 한국, 법, 시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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