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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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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김수환 추기경, "양심적인 병역거부 존중돼야"(3.29)/ 정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의 명부 보유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연구자 홍상진 씨 등 입국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3.29)/ 개정통 신비밀보호법 시행…수사기관 감청 사실 본인에 통보(3.30)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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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적노예’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 8월 14일(금) 정부, 8․15특별사면 발표-양심수 94명 석방 및 9명 감형, 5․18 및 12․12 관련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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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씨, 헌재 판결 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연대회의｣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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