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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박 위원장 등 2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상집간부 5명을 해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상태. 더군다나 노조총회 기간에 맞춰 언양공장 가동을 중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막았다. 현장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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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통일맞이는 "송두율 교수의 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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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t;.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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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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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6호)

  행사 안내

  □ 외국인 노동자 신고, 체포 현상금 제도에 대한 규탄집회 ․일시 : 21일(화) 1시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관 앞(여의도 순복음교회 옆) ․주최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화: 859-0430) □ 북경여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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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노동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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