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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이미 끝난 듯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이 통합진보당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만 명확할 뿐 법적·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란음모죄’의 실체는 너무나 왜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맥락과 진실은 사라져 버린 듯하다. 오직 공안탄압과 이를 부추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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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인 범죄자에게 총기 사용할 있도록 한 ‘권총사용 매뉴얼’ 만들어(7.23).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매뉴얼은 총기사용을 권장하는 꼴. 한편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판결(7.25). 인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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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청년, 역사, 학살, 한국,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이런 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를 불법하는 법률이 아닌 그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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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5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브로드캐스팅

  ... 하산 사장인 구본홍을 앞세운 YTN 회사 편에 서서 언론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언론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YTN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있다. 기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본래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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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3-25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민주주의, 재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미국, 노조, 파업, 기업, 생명, 인권, 정치, 파업권, 회사, 정당, 활동가, 일자리, 미디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12월 18일까지만 선거 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UCC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그런 의도가 없이 아주 단순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의사표시도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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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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